정부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내달초부터
행정절차 및 국민의식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 종합대책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9일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해 사정활동
이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암행감찰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은 정부의 각종 제도나 행정절차를 개선,부패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총리실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10명 정도의 공무원을 싱가포르 등 공직
기강이 확립된 국가에 열흘 안팎 일정으로 보내 과거의 경험과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전문연구기관에도 용역을 주어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
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부정부패방지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선행돼
야 한다"고 강조하고 "규제완화를 위해 현재 가동중인 규제개혁위원회의 활
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패방지 종합대책은 1년간의 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년 6월께 최종안이
마련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