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어떤 수습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수습책의 후보로는 임기 단축 개헌과 거국 내각 구성 등이 거론되다.문제는 탄핵 지지 여론이 높은 가운데 야당과 국민들을 만족시킬만큼 충분한 수습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여당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을 윤 대통령 스스로 결단하는 대신 당에 떠넘겼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임기단축·책임총리로 노리는 효과는일단 여당 의원들도 지난 3일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기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생각이다.하지만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만큼 윤 대통령의 임기를 가능한 단축하고, 그 기간동안 국정에 손을 떼는 것이 수습책의 큰 방향이 될 수 밖에 없다. 임기 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 운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다. 임기 단축 개헌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고 중임을 허용하는 것이다. 개헌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통과되면 윤 대통령은 중임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스스로의 임기만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다.이 경우 2027년 3월 치러질 예정인 차기 총선이 2026년 3월로 앞당겨지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대선 정국에 들어서게 된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정권의 힘이 크게 빠지게 되는 것이다.대선 관리와 내년 상반기까지의 국정 운영은 책임총리제를 통해 수행한다. 국무회의 등 전반적인 국정운영을 총리가 주도하고, 윤 대통령은 내정에 사실상 손을 떼는 것이다.윤 대통령
국방부는 7일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인원을 파견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의 합동수사를 위해 오늘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5명을 포함한 총 12명 규모의 인원을 파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대검찰청은 전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다수 장성이 연루된 만큼 군검찰도 특수본에 합류했다.장관 직무를 대리하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전날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