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케이블TV PP송출 허용" 반대

문화관광부는 배순훈 정보통신부장관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부는 6일 오후 배포한 "케이블TV와 중계유선간 갈등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중계유선의 PP프로그램송출을 허용할 경우
일시적으로 PP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을지 모르나 국가전체적으
론 손실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부는 새방송법 제정과 별도로 유선방송관리법을 개정해 중계유선의
PP프로그램송출을 허용할 경우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자원의 낭
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법및 새방송법(안)에 따를 경우 SO에 대해선 대기업,언론사,와
국자본의 참여가 제한되는 반면 중계유선엔 이같은 제약요건이 없어 정
책의 형평성에대한 문제가 제기 될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현재 케이블TV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엔 중계유선의 프로그
램 불법송출방치등 정보통신부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완 기자 ps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