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케이블TV PP송출 허용" 반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부는 6일 오후 배포한 "케이블TV와 중계유선간 갈등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중계유선의 PP프로그램송출을 허용할 경우
일시적으로 PP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을지 모르나 국가전체적으
론 손실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부는 새방송법 제정과 별도로 유선방송관리법을 개정해 중계유선의
PP프로그램송출을 허용할 경우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자원의 낭
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법및 새방송법(안)에 따를 경우 SO에 대해선 대기업,언론사,와
국자본의 참여가 제한되는 반면 중계유선엔 이같은 제약요건이 없어 정
책의 형평성에대한 문제가 제기 될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현재 케이블TV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엔 중계유선의 프로그
램 불법송출방치등 정보통신부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완 기자 ps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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