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 통합을 앞두고 한지붕 네가족이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증권감독원이 해오던 기업등록업무 회계감리업무 불공정
거래조사업무 등을 묶어 "시장감독부"(가칭)를 설치하자는 맥킨지의 조직
개편안에서 비롯됐다.

감독기구의 조직통폐합안을 마련중인 맥킨지는 아직은 자율견제기능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증시에 대해선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렇게 되자 조직개편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생각한
은행감독원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심지어 관치금융을 위한 금감위의 "음모"로까지 비난하고 있다.

여기에다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 증권유관기관 노조도 은감원을 편들고
벌집을 쑤셔놓은 분위기다.

그러나 싸움의 내막을 들여다 보면 자리보전이 핵심이다.

증감원의 상당수 직원들이 시장감독부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반면 은감원과
보감원 등은 상대적으로 해고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기구통폐합으로 인원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은 서로를 진흙밭으로 내몰고
있다.

금융질서 선진화라는 감독기구 통합의 본래 취지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가뜩이나 힘들고 진통을 겪고 있는 판에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는 감독기구가 이처럼 밥그릇 싸움이나 벌여서야 "때가 어느
때냐"는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영태 < 증권부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