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조조정 미흡 .. 이규성 재경부장관 기자간담회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5대 그룹의 구조조정 강도와 속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대그룹들은 보다 신속하고 강도높은 구조
조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구조조정은 기업이 스스로 추진
하는 것이지만 무한정 시간이 지연되도록 내버려 둘수 없다"며 "추진시기는
9월말까지 1단계작업을 마무리하는 금융분야를 감안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이행여부를 정밀 검증
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어떤 수단을 갖고 산업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인가.

"어떤 기업을 퇴출하고 증자를 할 것인가는 업계 스스로가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강도와 속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빨리 해달라고 얘기할수 있다"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하지 않나.

"기업과 은행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도록 돼있다"

-언제까지 하라는 것인가.

금융구조조정을 마치는 9월말까지인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은 서로 연관돼있다"

-정부가 업종을 선정하고 기업들과 같이 논의하면 자율성을 침해할수 있지
않나.

"서로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할수 있다"

-재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는데.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는 이견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구조개혁이라는 큰 방향에서 국정운영에는 협조해야 한다.

대외여건도 나빠지고 있다"

-구조조정재원 50조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한도를 늘리는 것보다 실사를 하고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지금은 계산상 문제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택은행 등 정부출자은행은 합병에 소극적인데.

"민영화가 돼있고 정부는 소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

합병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없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내수위축을 막기 위한 추가감세조치는.

"2차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성실히 집행할 예정이다.

금융경색완화와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

적어도 굶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먹고 입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도록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