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보증보험회사들이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잘못 건드렸다간 금융시장에 혼란만 몰고올 형편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 6일 당정협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원칙만을
정하는데 그친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윤원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민회의 자민련과의 당정협의에서
대한 한국보증보험이 누적적자로 유동성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
보험사에 대한 구조조정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서있지 않으며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보증보험회사의 누적적자 규모는 5월말 현재 2조6천8백70억원에 이르고
있다.

도저히 자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퇴출시키기도 어렵게 돼있다.

당국의 이같은 대응은 신중함을 넘어 이미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실보증보험사로 인한 파장이 이미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한 개인대출을 만기가 오는대로 상환
조치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미 6천억원에 달하는 보증보험대출을 갚도록 했다.

교보 대한생명 등 다른 보험사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우체국에서도 이달부터 보증보험담보조건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보증보험증권이 채권확보수단으로써 제 기능을 잃었다는 판단에서다.

대출이나 할부구입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보증보험 이용자는 2백60여만명
(보증잔액 23조4천억원, 6월말현재)에 달한다.

추암대 한국보증보험 사장은 "보증기능을 인정받지 못하면 대출상환이나
신규보증요구가 잇따르고 이에 응하지 못하는 개인고객들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거래와 관련된 문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달들어 6일까지 보증보험보증 회사채발행이 한건도 없다.

이기간동안 무보증채는 1조4천50억원에 달했다.

사채보증보험상품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규발행뿐만 아니라 만기도래분등 기존 발행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대체보증도 없고 무보증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는 기업은 그 돈을 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금리하락속에 금융경색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기업부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이 때문에 나온다.

이처럼 기업및 개인의 보증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별도의 대안이 없이
양 보증보험사가 퇴출 등 강제구조조정되면 현재 1백50조원에 달하는
보증보험계약이 한꺼번에 무보증으로 전락한다.

신용대란이란 재앙을 몰고 온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나동민 박사는 "보증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전제아래
구조조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두 회사 퇴출등 비현실적인 방안보다는
소생을 전제로 한 가교보험사 등이 비용과 효과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 한국보증보험은 구조조정과 관련, 부실규모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유동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루빨리 정부가 부실채권 매입 등 지원과 함께 대외신인도를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원칙을 밝힐 경우 독자생존도 가능하다는게 이들
보증보험사의 입장이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