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각종 세제 보완 촉구 ..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구조조정 지원세제에 대한 건의서"를 통해 수출감소
와 엔화 및 위안화의 불안등 악화되는 대내외여건등을 고려, 신속한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요건 개선 <>경영자매수(MBO) 방식에 세제지원 대폭 허용
<>외자유치를 통한 구조조정시 법인세 감면허용과 고도기술범위 확대
<>합병시 채권자 이의제출 등 절차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또 이사회의 주총결의 대체요건 완화, 이월결손금 승계 및 청산소득
비과세허용, 의제배당액 산정시 싯가적용 등 현행제도의 결함과 미비점을
시급히 보완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노혜령 기자 hr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