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산업 구조조정] 빅딜/M&A 등 대기업 압박..왜 추진하나

정부가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등 일부 업종과 기업을 중심으로 압박해
오던 기업 구조조정작업을 10대 주요산업으로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과잉 중복투자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국내 주력산업의 대수술
이 본격 추진되게 됐다.

이인석 청와대 산업.정보.과학비서관은 "정부가 이 작업을 벌이는 것은
IMF(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 이후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차원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이제는 산업
차원에서 접근하게돼 보다 체계적인 조정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비서관은 또 이번 산업구조조정은 <>10대 기존산업의 경우 산업합리화
차원에서 이뤄지며 <>1백대 핵심기술산업은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탄탄한 산업기반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백대 핵심기술산업에는 정보통신분야 등 미래지식산업에 일부 전통
산업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부 출범이후 기업구조조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주축이 돼 지나치게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추진된 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접근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같은 산업구조조정은 한편으로는 빅딜을 포함한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이 하계휴가를 끝낸뒤 처음으로 열린 3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남대구상"을 밝힌 내용을 보면 이는 다분히 빅딜
(대기업간 사업교환)의 연장선상에 놓였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 기업도 스스로 생존을 위해 개혁해야 한다"
며 기업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어 "정부와 재계간의 5대 합의사항중 4가지는 잘 지켜지고
있으나 주력기업중심으로의 개편은 아직 이뤄지지 않다"며 적극적으로
조정할 것을 지시했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산업구조조정에 관한 해법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찾게 되므로 업계가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산업에 따라서는 정부와 업계간의 수급예측이 큰 차이를 나타낼수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작업때 세계시장 차원에서 설비과잉여부를 판단하고
개별기업의 경쟁력도 함께 고려할 방침이어서 견해차는 더욱 클 소지가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작업을 위해 우선 각 산업별 세계시장 수급전망부터
내놓게 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과잉중복투자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기업인수합병(M&A) 또는 사업교환(빅딜)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