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동일계열 대출 축소...정부.IMF 정책합의

은행들은 한 계열기업군에 대출한 총여신을 오는 2000년 7월부터
총자본금의 25%이내로 줄여야 한다.

또 파산기업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한보
에 대한 입찰이 9월말까지 실시된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3.4
분기 정책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동일인 여신한도 및 거액 여
신한도 규제를 포함한 "한국경제 프로그램의향서"에 합의했다고 28
일 발표했다.

IMF는 오는 8월말께 이사회를 열어 이번 합의내용을 검토하고 10
억달러 규모의 추가 자금지원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은 IMF의 총 지원예정액 2백10억달러중 1백80억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의향서에 정부와 IMF는 은행과 종금사의 동일계열여신한도를
오는 2000년 7월부터 총자본금(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친 것)의
25%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단 은행엔 4년,종금사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 총자본금의 10%초과 거액여신총액을 총 자본금의 5백%이내로 감
축하되 은행의 경우 우선 내년 3월말까지 8백%이내로 축소키로 했다.

종금사는 거액 여신총액을 2000년 6월말까지 5백%이내로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획기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대
출금 회수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와 IMF는 또 신용경색등을 해소하기 위해 통화를 여유있게 공급
,콜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재정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4%
수준(17조5천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데 합의했다.

환율정책은 종래 달러화에 연계된 환율안정 뿐 아니라 일본 엔화등
주변국 통화가치를 감안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년 거시지표의 경우 경제성장률(GDP기준)은 마이너스 4%,경
상수지는 3백30억-3백50억달러 등으로 수정했다.

본원통화(RB)증가율은 지난 5월 합의때와 마찬가지로 오는 3.4분기
와 4.4분기 각각 14.2%와 13.9%로 그대로 유지하되 총유동성(M3)증가
율은 각각 14.0%와 13.5%로 다소 상향 조정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