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무역처리문제를 놓고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와 출자자인 한국무역
협회가 고민에 빠져있다.

누적적자로 자본금(1백67억원)전액을 잠식할 정도로 부실화된 고려무역을
정상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폐쇄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영세중소기업의 수출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9년 설립된 고려무역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으며 6개월째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더욱이 매달 27억원정도의 이자를 내고 있다.

수입은 전혀 없는데 말이다.

당연히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데도 산업자원부와 무협은 명쾌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무선에서 바쁘게 의견을 주고받을 뿐 최종 결정을 위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자칫 수출활성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여겨서다.

물론 산자부 실무자와 무협은 고려무역의 정상화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지난 1월께 고려무역부실문제가 처음 불거져나왔을 때 산자부실무자와
무협은 회생여부를 검토해 폐쇄불가피론을 폈다.

그러나 장관과 무협대표 및 고려무역사장이 모임을 가진후 정상화쪽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무협은 산자부결정이 나온 이후 고려무역채무에 대한 총 5백27억원의
지급보증을 섰다.

임직원의 퇴직금충당액 등 예금자산을 담보로 은행에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도 고려무역은 정상화될 기미가 없이 계속 표류했다.

고려무역관계자는 "무협의 지급보증으로 부도는 막았지만 추가재원이
없어 업무마비가 계속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책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무역업계도 산자부와 무협의 정책결정과정을 보고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세중소기업의 수출입을 지원하기 위해 정상화로 방침을 정했으면
정책자금을 통해서라도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정상화방침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산자부와 무협이
책임지고 서둘러 고려무역을 폐쇄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산자부와 무협은 "검토"운운하며 아직도 어정쩡한 입장이다.

무역협회관계자도 "결국 국민의 세금과 마찬가지인 무협돈 5백27억원만
날리게 됐다"며 "더이상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서둘러 이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