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환정책은 경제주권과 관련돼 신중하게 결정된다.

정부능력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외환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경우 외화가
마음대로 들락거림으로써 경제정책을 펴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화를 긴축하려고 하는데 외화가 밀려들어와서 통화증발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정반대의 경우가 생길수 있다.

또 각종 불법거래에 대한 감시체제가 약하면 탈세자금이나 범죄자금이
해외로 쉽게 빠져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각종 정책에
허점이 생기게 된다.

또 국부가 유출되는 결과가 발생할수도 있다.

그러나 외환거래를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정상적인 기업활동마저 방해받게
될수 있다.

또 국내기업들이 외국기업들에 비해 보다 비싼 금리를 치르고 국내에서만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일도 생긴다.

따라서 정부의 외환정책은 상황에 맞게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 일이 중요
하다.

지난해 10월말 외환불안이 본격화하면서 원화가치가 급락(원화환율은 급등)
하고 개인들도 외화사재기에 나서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의 외환보유고는 급격히 줄어들고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해외차입금상환
에 필요한 외화도 구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31일 외화매입을 대폭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
했다.

예금이나 보유목적으로 외화를 환전할수 없도록 하고 해외여행비용이나
수입결제대금은 출국및 결제 5일전부터 환전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장 급하지 않은 외화는 사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9개월가까이 지난 지금은 원화가치가 과도하게 상승해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등 오히려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또 가용외환보유고도 3백80억달러에 달해 어느정도 외환사정에 여유가
생겼다.

이와함께 외화매입을 제한하는데 따른 부작용도 발생했다.

투기적거래를 막다보니 외환시장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외환시장에서의 하루평균 자금거래규모는
19억7천만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올들어 6월까지는 11억2천만달러에 불과하다.

어느 시장이든지 투기적 수요도 있는게 정상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투기적 거래가 차단된 외환시장에서 형성된 환율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외화매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4월1일부터 금융기관및 기업의 경상거래와 관련된 외환거래를
우선 자유화하고 2000년말까지는 선진국수준으로 규제를 푼다는 외환거래
자유화 2단계 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이에따라 현재는 해외 시민권자가 1백만달러이내에서 재산을 해외로 가져
나갈수 있으나 내년 4월1일부터는 영주권자도 재산반출을 할수 있고 2000년
말까지는 금액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또 기업들의 해외예금및 해외부동산투자 등에 대한 제한도 2000년말 이전에
풀리게 된다.

그러나 1인당 기본경비 1만달러로 돼있는 여행경비제한 등은 사후관리체제가
갖춰질때까지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외환관리자유화 주요 일정 ]]

<>현행 - * 예금목적 외화매입제한
<>개정 - 제한폐지
<>일시 - 98.7.22

<>현행 - * 보유목적 외화매입제한
<>개정 - 1인당 연간 2만달러이내 허용
<>일시 - 98.7.22

<>현행 - * 대외지급 5일전부터 매입허용
<>개정 - 제한폐지
<>일시 - 98.7.22

<>현행 - * 해외시민권자 1백만달러이내 재산반출
<>개정 - 영주권자로 확대
<>일시 - 99.4.1
<>개정 - 금액제한 폐지
<>일시 - 2001

<>현행 - * 국내외화거래제한
<>개정 - 자유화
<>일시 - 99.4.1

<>현행 - * 환전상, 신고및 인가제
<>개정 - 자유화
<>일시 - 99.4.1

<>현행 - * 증여성 송금 건당 5천달러 제한
<>개정 - 자유화
<>일시 - 200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