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납기 연장해야" .. 대한석유협회 건의

대한석유협회는 정부가 부득이 교통세를 인상할 경우 교통세 선납으로
인한 정유업계의 자금부담을 고려, 교통세의 납기를 연장해 달라고 17일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공장 출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로 돼있는 현행 교통세 신고 납부기한
을 다음다음달 말일로 1개월 늘려달라는 요구다.

석유협회는 건의문에서 "수요격감에 의한 수지악화와 약 9조원에 달하는
과도한 유통자금부담및 고금리현상으로 정유업계가 사상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다"며 정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협회는 "현재 과세, 부과금, 특별소비세의 선납을 제외하고 교통세만 약
8천억원을 선납하고 있다"며 "이번에 교통세를 인상할 경우 약 3천억원의
교통세 선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석유협회는 정부가 교통세 납부시기의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나 그 여파는 올 한해에 그쳐 내년부터는 세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최완수 기자 wansoo@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