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후 원구성 합의했어도 걸림돌 많아..국회 언제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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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언제 문을 열게 될 것인가.
여권은 15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진 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경제파탄
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경제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또 한시가 급한 민생관련 법안들의 처리도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은 이미 7월 재보선이 끝난후에 총무회담을 갖고
개최일정 등을 협의키로 이미 합의해 놓은 상태다.
구체적인 일정도 짜여있다.
국회의장단 구성-국회법 개정-상임위원장 구성-총리 및 감사원장서리
임명동의안 처리 등의 순으로 하자는 것.
때문에 큰 변수가 없는 한 여론의 세찬 비난등을 의식한 여야3당이 7월말
또는 8월초에 임시국회를 가동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국회의장 자리를 어느 당이 맡을 것인가에 대한 여야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보선이 끝나더라도 15대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쉽게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민회의 정균환 사무총장은 17일 이와관련, "오는 21일 재.보선이 끝나면
여소야대 구도도 자연스럽게 무너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대가 되면 국회의장단 배분이나 총리인준안 처리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자심감의 표현이다.
하지만 현재의 예상으로는 재보선 결과가 곧바로 여대야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럴 경우 여권은 한나라당 의원 빼오기로 여대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한나라당측으로서는 대여 강경투쟁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자칫하면 정기국회때까지 "무국회" 상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식물국회"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양측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후반기 원구성과 조기 임시를 위한 절충점을 찾지
않겠느냐는게 현재로서는 대체적인 관측이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8일자 ).
여권은 15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진 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경제파탄
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경제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또 한시가 급한 민생관련 법안들의 처리도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은 이미 7월 재보선이 끝난후에 총무회담을 갖고
개최일정 등을 협의키로 이미 합의해 놓은 상태다.
구체적인 일정도 짜여있다.
국회의장단 구성-국회법 개정-상임위원장 구성-총리 및 감사원장서리
임명동의안 처리 등의 순으로 하자는 것.
때문에 큰 변수가 없는 한 여론의 세찬 비난등을 의식한 여야3당이 7월말
또는 8월초에 임시국회를 가동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국회의장 자리를 어느 당이 맡을 것인가에 대한 여야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보선이 끝나더라도 15대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쉽게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민회의 정균환 사무총장은 17일 이와관련, "오는 21일 재.보선이 끝나면
여소야대 구도도 자연스럽게 무너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대가 되면 국회의장단 배분이나 총리인준안 처리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자심감의 표현이다.
하지만 현재의 예상으로는 재보선 결과가 곧바로 여대야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럴 경우 여권은 한나라당 의원 빼오기로 여대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한나라당측으로서는 대여 강경투쟁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자칫하면 정기국회때까지 "무국회" 상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식물국회"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양측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후반기 원구성과 조기 임시를 위한 절충점을 찾지
않겠느냐는게 현재로서는 대체적인 관측이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