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지원금 무상지급 않는다' .. 예산당정회의

정부와 국민회의, 자민련은 14일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무상으로 지급되던
실업지원금을 나중에 벌어서 갚도록 하는 상환조건부로 운영키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여러곳에 분산하지 않고 인천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사업에 집중투자해 단기간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제1차 예산당정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9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편성시 금융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등의 분야를 최우선적
으로 지원하고, 재정지출을 늘려 성장잠재력을 경상성장률 수준(5% 내외)
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SOC집중투자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하고 이들에게 인허가시 각종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와함께 해당부처가 예산을 절감하면 그중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인센티브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실업대책과 관련, 예비실업자들을 흡수하기 위해 군시설을 확충하고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짤 방침이다.

이밖에 추경예산 마련을 위해 발행한 국채를 한국은행에서 인수할 경우
통화증발이 우려돼 투신사 등에서 무기명장기채 같은 상품으로 돌려 파는
방법도 강구키로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