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총파업 돌입 .. 노-정 갈등 고조

민주노총이 1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3일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노정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파업은 특히 경제회생의 고비를 맞은 시점에서 이뤄지는 만큼
구조조정의 지연, 외국인투자의 위축 등으로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민주노총은 14~15일 이틀동안 70여개 노조 14만여명이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인천제철 한진중공업 통일중공업 등 금속노련 산하 대규모사업장과
공공노련과 민주금융노련 등 구조조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있는
사업장의 경우 파업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들 사업장이 파업하게 되면 그만큼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

정부 역시 이날 재경 행자 노동 법무 산자등 5부장관이 공동담화문을 발표,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를 천명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도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는 특히 그동안 노동계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 오히려
불법파업이 속출하는 근원이 되어왔다고 판단, 이번에는 불법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단위사업장 간부들을 전원 사법처리키로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최근 "불법파업을 일으킬 경우 사업주의 고소.고발을 받아
주동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일단 노동계가 구조조정 자체에 대한 반대명분을 갖고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앙 지도부의 파업지침에 대해 단위사업장은 상당한
부담을 갖고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파업은 항의 경고성이 짙은 만큼
이번주가 지나면 파업강도는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부는 특히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4여개노조 5만여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있어 민주노총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있다.

한국노총산하 조합들이 이번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것도 노동계의 파업
열기를 누그러뜨리고있다.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던 한국노총산하 금융노련은 이미 파업유보
결정을 내렸다.

특히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가 2차 금융및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한다면 노사정위원회 참여여부를
재검토할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양대노총의 공동투쟁도 이미 물건너 간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번 파업은 임단협이 얽혀있는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이번 주말을
고비로 해결의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노정간의 갈등은 상당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