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잠수정에 이은 무장간첩의 동해안 침투사건이 현정부의 대북 "햇볕
정책"에 대한 여야간 공방을 가열시키면서 7.21 재보선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야권이 국방부장관 등 관련책임자들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자민련 일각에서도 인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회의는 잇따른 북한의 대남도발이 새정부의 대북 개방.포용정책에
타격을 주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그럴수록 "햇볕론"의 기조를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이에따라 정부관계부처들이 북한의 움직임에 냉정히 대처토록
당부하는 한편 야권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는 등 정치
쟁점화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공동정부의 한축인 자민련은 원칙적으로 대북 정책기조인 "햇볕론"을
유지하되 북한측 태도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회의측과는
다소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과 국민신당 등 야권은 확고한 안보의식과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현정부의 "햇볕정책"이 우리의 대북 경계태세에 "구멍"을 냈다며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정부가 최근의 무장 침투도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천용택
국방장관을 비롯한 안보 관련 책임자들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회의는 13일 간부간담회를 열어 관계당국이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밝혀내고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
토록 정부측에 촉구키로 했다.

국민회의 임복진 의원은 그러나 "일련의 대남 무력도발은 북한측 군사전략의
기조이기 때문이며 그렇다고 햇볕정책을 바꿔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강력한
국방 및 안보태세를 확립, 햇볕정책을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다.

자민련은 이날 박태준 총재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에
이어 동해안에서 무장공비시체가 발견되는 등 국가안보 대비태세에 중대한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보고 국방분야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를위해 김용채 부총재와 함석재 제1정조위원장 이건개 의원 등으로 현장
조사단을 구성, 해상방위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뒤 인책요구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총재단회의와 긴급 당무회의를 열어 무장간첩 침투사건을
논의, 천 국방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철 대변인은 총재단회의후 "지난번에는 꽁치잡이 어선, 이번에는 회사원이
침투사실을 발견하는 등 군의 방위태세가 허술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햇볕론으로 군의 사기저하와 의식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김중권 청와대비서실장에게 당대표단을 보내
"안기부 국내정치 개입문건"에 대해 항의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자의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 김삼규 기자 eske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