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참패와 거대야당 탄생으로 일본정부와 자민당이 경제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자민당 패배의 원인이 "경제실정"에 대한 국민의 문책이었기 때문에 정책
운영이 어려워 질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국민들이 자민당이 그동안 내걸었던 경제회생 대책을 불신했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야당들은 영구감세 확대등 경제운영의 대대적인 전환을 내걸고
공세를 벌여 "표"를 얻어냈다.

이로 인해 자칫하면 일본경제 위기국면이 장기화되고 동남아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자민당 참패로 당장의 최우선과제인 부실금융 정리를 위한 가교은행
(브리지뱅크) 도입계획부터 난항을 겪게됐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불량채권처리와 파산은행처리를 위한
금융재생토털플랜을 마련,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들의 생각은 다르다.

야당들은 그동안에도 가교은행 경영자의 책임이 충분하지 않고 정리대상
채권 분류가 불투명하다는 점등을 들어 자민당의 방안을 반대해 왔다.

앞으로는 더 심하게 제동을 걸 것이다.

법안심의가 난항에 빠질 경우 불량채권처리및 금융재편작업이 지연돼
금융불안이 재현될수 밖에 없다.

내년의 감세규모와 예산편성지침등 재정운영계획 수립문제도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대장성은 이달안에 재정구조개혁법을 확정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측은 감세규모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 공명당은 6조엔의 영구감세 실시를 내걸었다.

자유당은 18조엔의 감세를 공약했다.

4조엔규모의 감세를 검토해온 자민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의석을 잃은 자민당이 당초의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경제정책을 둘러싼 여당과 거대야당간의 이같은 입장차이로 인해 일본의
금융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믈론 영구감세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꼭 불안요인만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공백이 길어지고 경제회생 대책을 둘러싼 논란만 이어진다면
상황은 나빠질 수 밖에 없다.

자민당 간부는 "하시모토 총리가 물러나더라도 주가를 끌어올리 수 있는
후계자는 없다"며 "결국엔 극약처방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실토했다.

이마이 게이단렌회장은"경제가 위기인 만큼 정치적인 공백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하루빨리 임시국회를 소집해 올해안에 소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