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는 게편인가"

보험감독원이 대리점설립을 통해 보험시장에 진출하려던 기아자동차판매의
사업다각화전략을 사실상 무산시켰다.

보감원은 10일 자동차 제조업체나 판매회사가 특정 손해보험사의 대리점이
돼 모집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고 밝혔다.

그동안 손해보험사들은 기아자동차의 보험대리점 개설을 강력 반대해왔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경쟁속에서 전국에 7천여명을 거느리는 거대 대리점이
등장할 경우 자동차보험시장 자체에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였다.

보험감독원도 이처럼 관련 규정을 고친 것은 자동차제조업체 등이 보험
대리점을 운영할 경우 시장 독점 등 공정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동차업체 임직원이 개별적으로 보험설계사로 등록, 보험영업하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기아자동차판매는 다각화의 일환으로 보험대리점을 개설, 자동차보험영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동부화재와 협약까지 맺어놓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규정개정은 감독당국이 시장거래질서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
이었는지 아니면 기존 보험업계만를 옹호하려는 조치인지는 여전히 논쟁거리
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