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구감세 확정 .. 내년 5조엔규모 소득/법인세율 인하

하시모토총리 발표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는 8일 내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낮추어 영구감세를 실시할 것이라고 공식발표했다.

하시모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나고야에서 가진 자민당
지원유세후 기자회견을 열고 "세제개편과 관련해 내년부터 국민의 지지를
받는 영구적인 감세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세방안에 대해 "현재 최고 65%인 소득세율을 낮춰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감세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후인 오는 16일 자민당
세제조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인세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금년안에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경우 소득세및 법인세 감세규모는 약 5조엔에 이를 전망이다.

하시모토 총리는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세수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감세효과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하시모토 총리가 이날 영구감세 방침을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일본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미국등 국제사회는 일본 정부에 대해 항구적인 소득세 감세를
통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칠 것을 촉구해왔다.

이에대해 하시모토 총리와 일본정부는 참의원 선거에서의 유권자 표를
의식해 영구감세 실시방침을 번복하는등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었다.

한편 도쿄 주식시장에서는 하시모토 총리가 영구감세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에 힘입어 닛케이 주가가 0.7%상승했다.

엔화역시 소폭 반등해 달러당 1백38엔대까지 회복됐다가 1백39.04엔으로
마감됐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