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퇴출은행의 자산부족액은 신탁손실 1천8백95억원을 포함 모두 3조3천1백
3억원으로 당초 실사 결과의 3배를 넘고 실적배당신탁의 손실률은 20%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인수은행에 대해 출연과 출자를 병행해 이같은 손실을 전액 보전,자
기자본비율을 현수준이상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6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은행별 자산부족액은 동화은행
이 9천1백83억원으로 제일 많고 경기은행 6천5백44억원,충청은행 5천4백90억
원,대동은행 4천9백12억원,동남은행 4천8백99억원등이다.

또 이들 은행의 실적배당신탁 9조4천7백50억원에서는 20%(약1천8백95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인수은행에 대한 출연과 출자를 병행해 이같은 부족액을 전부 메워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인수은행의 현재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기초로 출자
및 출연규모를 각은행과 협의할 예정이다.

출연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출자의
절반에 불과,은행들은 손실중 일부는 출자를 원할 것으로 재경부는 예상했다
.

전액 출연시 3조3천1백3억원의 현금이 필요하고 출자의 경우 최대 10조원어
치의 채권을 발행해야 할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실채권중 가액산정이 가능한 채권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
한 가액으로 성업공사에서 매입하고 가액산정이 어려운 채권은 사후정산할 방
침이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