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하루내내 주택업체들의 전화는 불통이었다.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려는 입주예정자들의 문의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대출창구인 주택은행 각 지점도 북새통을 이루기는 마찬가지였다.

이같은 소동은 장기저리(연리 12%,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중도금대출이
이날로 서둘러 마감돼 일어났다.

대출이 시작된지 불과 5일만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와 내년에 걸쳐 1조8천억원의 재원을 마련, 중도금을
대출키로 했었다.

이것이 차질을 빚은 것이다.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정책에 대한 불신감만 키운
결과를 빚고 말았다.

정부는 토요일 오전 10시를 넘어서야 대출시한(6일)을 발표했다.

퇴출은행처리때보다 더 갑작스럽게 "게릴라식"으로 처리해 버렸다.

국민들은 동사무소 은행 건설업체가 모두 업무를 끝낸 토요일 오후에야
언론보도를 통해 이를 알게 됐다.

따라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시간은
월요일 하루밖에 없었다.

연중지원이 가능하다는 정부 발표만 믿고 중도금 날짜에 맞춰 느긋하게
준비하던 수요자만 골탕을 먹게된 셈이다.

일정금액을 몇차례에 나눠 지원키로 했던들 이러한 혼란은 충분히 막을수
있었던 일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은 "회오리 바람"이 되어 벌써 부동산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들이 대거 미등기전매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주택업체는 중도금대출을 감안해 분양조건을 내걸었다가 부랴부랴 이를
수정하느라고 허둥대고 있다.

정부의 분별없는 정책이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든 꼴이 됐다.

실로 오랫만에 부동산시장을 찾아온 기지개가 깊은 동면에 다시 빠져들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김태철 < 사회2부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