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을 위한 영구감세와 관련,일본 정부는 현재 최고 65%인 소득세율을
다른 선진국 수준인 50%선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감세의 규모가 4조엔 이상이 되도록 하고 모자라는 세수는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세제개편안으로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중산층의 세부담이 집중적으로 줄어
들도록 현재 소득세 10~50%, 주민세 5~15% 등 최고 65%인 소득.주민세
세율을 구미 수준인 최고 50% 선으로 끌어내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같은 감세조치를 내년 1월 원천징수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을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항구 감세 방법으로는 정부가 이미 99년도에 실시키로한 2조엔의 특별감세
에 다시 2조엔을 추가해 이를 모두 항구감세로 돌리는 방안과 특별감세와
항구감세를 혼합한 2단계 감세 등 두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

감세재원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적자국채 발행, 공공사업비와 방위비 10%
삭감 등의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