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는 재계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올 전망이다.

우선 꼽을 수있는게 재계의 판도변화다.

공기업 민영화가 기아 한보 삼미특수강등 부실기업의 매각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화의 판도변화의 폭은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 민영화는 또 해당공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물가안정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기업 제품의 가격인상
을 억제해 왔으나 민영화되면 이게 불가능하다.

특히 7월중 민영화되는 공기업들은 전력 철강재 등 산업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이들 제품의 가격이 인상되면 기업들은 경영전략을 바꾸어야 한다.

발빠른 기업들은 이미 태스크포스팀을 설치,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기업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기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중소기업들은 특히 공기업 민영화로 관행으로 이어져온 공기업과 중소기업
간 단체수의계약이 중단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 재계판도 바꾸어 놓을 구조조정 새변수 =재계는 공기업 민영화가 민간
기업의 구조조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 포철 한국중공업 등 민영화대상 기업이 산업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

국내기업이 인수하든 외국기업이 인수하든 공기업 매각은 해당산업은 물론
재계 전체 판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게 뻔하다.

따라서 주요그룹의 경우엔 공기업민영화에 참여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우선
결정하고 그에 맞춰 구조조정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재계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가 요구하는 부채비율 조건 등을 맞추면서 공기업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매각대상 계열사나 자산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다.

경쟁업체나 외국기업이 공기업을 인수할 경우에 대비, 최악의 경우엔
주력업종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중소기업에 미치는 파장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공기업들이 단체수의계약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통신, 가스공사 등 일부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었으나 중소기업계의 반발로 원상복귀됐다.

중소기업들은 민영화로 이런 관행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단체수의계약 금액 3조8천억원중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천8백70억원, 2천7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다.

기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민영화 진행 추이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그 파장을
분석하고 상응하는 대책 마련에 힘을 쏟기로 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지금의 공기업 틀이 깨지면 단체수의계약 물량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가격인상 우려 =민영화와 관련 소비자들의 걱정은 공기업들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또 기업들은 공기업들이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채산성이 맞지
않더라도 전략적으로 생산해온 일부품목의 생산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공기업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은 그동안 물가안정을 이유로 정부통제
아래 인상이 제한됐던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

민영화이후 효율성이 기대만큼 높아지지 않는다면 가격인상이 뒤따를수
밖에 없다.

물론 효율성을 크게 개선한다면 가격을 올리지 않을수 있지만 단기적으론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격인상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는 전력 철강 담배 등이다.

전력요금의 경우 발전소를 인수한 외국기업들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한전이 이들 발전소 발전량에 대해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줘야 한다.

이럴 경우 전체 전력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 가정용에 비해 싼 가격을 적용받아온 기업들은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철강은 스테인레스등 일부품목 생산이 줄어들어 가격상승이 전망된다.

담배가격은 현재보다 1백%가량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비료의 경우 최대 수요처인 농협이 남해화학을 인수하게 되면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농협과의 협상이 결렬돼 타민간업체가 인수하게 되면
비료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중고등학교 교과서 값도 국정교과서의 민영화로 가격이 들먹거릴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인상과 공급차질 우려에 대비해 3년간 현행 교과서 가격과
공급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을 매각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3년후에는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

< 산업1부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