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기업이 계획대로 매각되면
내년말까지 60억 내지 80억달러의 외자가 유입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번 민영화 계획에 따라 유입될 외자규모는.

"내년말까지 60억달러에서 8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세입으로 잡히는 정부지분매각분은 올해 약 1조에서 1조2천억원, 내년에
3조원 안팎으로 본다.

이 돈은 실업대책과 구조조정 중소기업및 수출금융지원에 쓰인다"

-이번 계획이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국내시장만 생각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기업 말고 인수할 곳이 없어 특혜시비가 생겼다.

이번에는 외국자본도 대상으로 한다.

또 매각시간표까지 짤 정도로 실천의지가 강력하다"

-포철 경영권은 어떻게 되나.

"빠르면 8월부터 동일인소유지분한도가 1%에서 3%로 확대된다.

앞으로 5%까지 확대한뒤 2001년말에는 한도를 철폐할 예정이다.

경영권은 시장내에서 확립될수밖에 없다.

국내기업들이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예상할 수
있다.

정부지분은 상당부분을 해외에서 주식예탁증서(DR)로 매각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매각할 것이다"

-공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은.

"인원감축은 민영화 경영권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결정할 것이다.

고용문제는 해당 공기업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민영화로 오히려 인원이 더 필요한 곳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2기 노사정에서는 개별공기업별로는 논의하지 않고 큰 원칙아래 실업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서비스 요금이 민영화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일시적으로는 오를 수 있지만 경영효율화를 이룬다면 내려갈 것으로 본다.

과거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준 것도 따지고
보면 국민부담이다.

영국의 경우 전기요금이 민영화이후 2-3년간은 올랐으나 이후 경영효율에
따라 인하됐다"

-담배인삼공사 민영화로 잎담배 생산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민영화돼도 일정 기간은 생산량을 인수하도록 하고 소매상계약도 유지토록
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기업 민영화 추진기획단 구성은.

"위원장은 제가 맡고 각 부처 차관으로 구성해 실무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후에 어려운 시기에 공기업을 제값을 못받고 팔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그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