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구조조정의 방향이 빗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형부실은행정리에 치중한 나머지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선도은행(대형우량
은행) 출현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금융전문가들은 "소형은행은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국내금융업무만 하도록 하고 대형은행간 합병에 초점을
맞췄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형은행간 합병으로 세계 1백대은행에 들어갈수 있는 대형우량은행을
만든다는게 정부의 당초 목표.

정부는 지난 5월8일 경제대책조정회의를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금융구조
조정방향을 제시했다.

그 가운데 핵심은 선도은행만들기.

대형은행과 합쳐 선도은행화하는 우량은행에는 증자지원 부실채권매입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규모가 작고 부실이 심한 은행은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국민 주택 신한 등 우량은행과 조흥 상업 한일
외환 등 대형은행간의 짝짓기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일부 대형은행은 정부출자은행에 합병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흥 상업 한일등 3개은행이 합치는 방안도 거론됐다.

정부는 조흥 상업 한일은행과 같이 규모가 큰 은행이 지방은행이나 규모가
작은 은행과 합치는 방안은 정부의 구조조정그림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동 동남 등 5개은행을 우량은행들이 하나씩 떠안기로 하면서
은행구조조정의 구도가 흐트러졌다.

이들 은행이 다른 대형은행과 합치기가 어렵게 된것이다.

윤진식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도 "우량은행들이 다른 대형시중은행과
합치는게 부담스러워진게 사실"이라며 "대형은행간 합병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BIS비율이 낮은 조흥 상업 한일 외환 등 대형은행이 자기들끼리 합치는
것만으로는 대형우량은행이 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무엇보다도 인원삭감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형부실은행을 고용승계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인수(P&A) 방식으로 정리
하면서도 정부는 가급적 인원을 승계할 것을 인수은행들에 요청하고 있다.

대형은행간 합병에서는 고용승계문제를 더욱 처리하기 어려워진다.

만일 국민 주택과 같은 대형우량은행이 조흥 상업 한일과 같은 대형은행과
합병할 경우 8천명 안팎의 인원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 현재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실물경제도 대형은행간 합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5개은행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과 기업들의 고통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대응능력을 감안할때 대형은행합병에 따르는 충격이 산업기반
을 더욱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