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5개 인수은행들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인수은행장들은 이사회를 통해 인수결정을 해놓고도 아직까지 계약이전
결정서에 사인하지 않고 있다.

금감위와 인수은행들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안들은 워낙 미묘해
마찰이 자칫 장기화될지 모른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감위와 인수은행측은 연일 접촉하며 돌파구 찾기에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이런 가운데 인수은행들은 법률전문가를 동원, 계약이전결정서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일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 등 5개 인수은행들은
퇴출은행의 우량자산을 인수한 후 1년이내에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서 정부가
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금감위에 요청하고 있다.

금감위는 당초 "인수후 6개월이내"로 제한했었다.

은행 관계자들은 "대출만기는 1년짜리가 많다"며 "퇴출을 앞두고 심사없이
대규모로 신용대출을 해줬을 가능성이 높은데 6개월이내에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우량으로 취급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금감위는 고정이하 부실자산을 성업공사에 매각토록 하고 있지만 현행
자산건전성분류에 따를때 이자연체는 6개월이 넘어야 고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매각도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인수은행들은 또 자산.부채실사 결과 나타나는 부채초과분에 대해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현금출연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채초과분에 대해 채권등 현물출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정부의 요구로 퇴출은행들을 강제로 인수하는 만큼 유동성을
당장 확보할 수 있는 현금 출연이 이뤄져야 한다는게 인수은행들의 입장"
이라고 밝혔다.

고용승계에 있어서도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인수은행들은 금감위의 지시대로 4급이하 직원들을 대부분 고용할 경우
구조조정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차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이라면 인수은행에 고용승계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위는 퇴출은행 직원들의 업무복귀를 위해 고용승계를 확약해줄
것을 은행장들에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퇴출은행의 자회사를 인수하는 문제, 지급보증을 떠안는 문제에
있어서도 은행들은 금감위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다.

은행들은 금감위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자회사와 지급보증마저도 떠안으라
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투덜거리고 있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금감위와 인수은행들간의 입장차이 ]]

<>.고용승계

<>금감위 : 4급이하 대부분 재고용
<>5개 인수은행 : 인수은행에 일임, 재고용은 최소규모로 제한

<>.부실화될 경우 보전

<>금감위 : 우량자산 인수후 6개월이내 부실화될 경우
<>5개 인수은행 : 우량자산 인수후 1년이내 부실화될 경우

<>.실적배당 신탁

<>금감위 : 인수
<>5개 인수은행 : 인수 못한다

<>.자회사 인수

<>금감위 : 인수
<>5개 인수은행 : 인수하는건 무리


<>.지급보증 인수문제

<>금감위 : 대부분 인수
<>5개 인수은행 : 수출입관련만 인수가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