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 규제 완화 .. 건설교통부 보고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 개선방향이
지가증권 발행을 통한 매입에서 규제완화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정무 건설교통부 장관은 29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재정난으로 그린벨트 매입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통령에게 전국의 그린벨트 위치도를 직접 보여주면서 14개
권역의 그린벨트 면적이 전체 국토의 5.4%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특히 전체 그린벨트 매입비용이 45조원에 달해 이 방안이 현실성이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지난 4월16일 건교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과학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녹지가 필요없는 지역은 해제하고
보존이 필요한 곳은 지가증권을 발행해 매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어 "대통령이 보고를 듣고 나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말
까지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특히 국토면적 공업화정도
등을 고려할 때 우리가 참고할 점이 많은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를 연구하고
필요하다면 영국측 전문가들을 제도개선 작업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장관은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모두
27억달러 규모의 외국자본 도입을 적극 추진,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종도 일대에 들어설 국제투자 자유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외국기업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등을 위해
예산에서 1천3백1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