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본도피 의혹을 자아냈던 지난해 "오차및 누락" 규모가 50억7천만달러
로 확정됐다.

한국은행은 25일 "97년 국제수지표 확정"을 통해 오차및 누락규모는 지난
3월 잠정치로 발표했던 87억4천만달러에서 36억7천만달러가 축소된
50억7천만달러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오차및 누락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난 것을 보고 이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36억7천만달러의 사용처를 확인했다.

한은이 자체조사를 통해 찾아낸 항목은 <>D/A 수출환어음 미네고분(민간
보유분) 7억6천만달러 <>수출선수금 대응수출 이행보고 누락분 19억3천만달러
<>외국인직접투자액 조정분 12억9천만달러 등 모두 39억8천만달러 등이다.

그러나 수출입통관통계 확정 등으로 3억1천만달러의 오차 및 누락이 추가로
발생, 축소규모는 36억7천만달러에 그쳤다.

한은은 지난해 오차 및 누락규모가 수출입규모의 1.8%에 그쳐 국제통화기금
(IMF) 허용치인 5%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은행이 수입대금을 대신 결제했으나 수입업체의 자금사정 악화나
부도 등으로 통관이 이뤄지지 못한 미통관 수입 <>북한과의 교역의 경우
거주자간의 거래로 간주돼 상품수지에는 계상되지 않으나 교역에 따른 대금
결제는 자본수지에 반영되는데 따른 차액 <>송금방식 수출에 의한 수출대금
입금지연 등도 오차 및 누락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