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영화대상 공기업을 해외에 팔면서 일정 기간 의결권을 제한
할수 있도록 전환사채(CB) 발행형식으로 지분을 매각키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 관계자는 22일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포항제철같은
국가기간산업을 외국투자가에 팔면서 경영권 보호장치의 하나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지분매각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정부지분중 51%이상을 외국기업에 전환사채
형식으로 팔면 제 값을 받으면서 일정기간 경영권도 제한할 수 있다.

전환사채는 담배인삼공사처럼 비상장 공기업도 일정요건만 갖추면 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산위는 가스공사의 자본금을 현재 2천6백64억원에서 5천억원 가량으로
늘리면서 전환사채 발행형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 1차 공기업 민영화방안을
보고하려고 했으나 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되지않아 보고일정을 연기했다.

예산위는 당초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기술금융 한국종합화학
국정교과서등 5곳을 올해안에 민영화하고 한국전력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등 4개사를 오는 2천년부터 2천2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는
1차 공기업 민영화방안을 마련했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