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금융구조조정방안중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은행 및 50억원이상 기업대출을 하지 않은 시중은행중 국제업무를
포기하는 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비율 완화다.

금감위는 일반은행에 대한 BIS비율을 99년 3월말 6%, 2000년 3월말 8%,
2000년말 10%로 정했다.

이 비율을 지방은행과 국제업무포기 시중은행들에 대해 2%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방은행에 어느정도 숨통이 트였다.

평화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도 강제정리를 피하기 위해 국제업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대부분의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4~5곳을 포함, 8~9곳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이번에 BIS비율이 대폭 완화돼 정리대상이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부에선 금감위가 지역정서나 정치적 변수를 감안, 기준을 일부러 완화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 서울은행과 제일은행 :당초계획(11월15일)보다 앞당겨 민영화를 추진
한다.

외국금융기관에 팔리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다.

<> BIS비율 미달 12개 은행 :이들에 대한 경영평가작업을 할 위원회를 20일
12명으로 구성한다.

평가의 핵심은 BIS비율 8%를 맞출수 있는지의 여부다.

여기에 자본의 적정성,자산의 건전성 수익성및 유동성을 따진다.

BIS비율 준수는 99년 3월 6% 달성을 중간목표로 정했다.

이 비율이 2000년 3월에는 8%, 2000년말에는 10%로 높아진다.

다만 지방은행과 50억원 이상 기업대출을 하지 않는 시중은행중 국제업무를
안하겠다는 은행에는 이 비율을 4%, 6%, 8%로 완화해 적용한다.

이달말에 끝나는 12개 은행의 경영평가는 세가지로 이뤄진다.

승인은행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를 분기별로 점검한다.

조건부승인은행에 대해서는 승인일로부터 1개월이내, 7월말까지 이행계획서
를 내도록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경영진교체, 자본금감액, 합병계획수립, 합작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이 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은행은 8월말까지 정리된다.

6월말에 정상화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는 은행은 합병명령이나 자산부채이전
방식의 계약이전정리에 의해 처리한다.

<> BIS비율 충족 12개 은행 :8월말까지 경영진단을 실시한후 부실가능은행
이 나타나면 경영진을 교체하고 합병 등 고강도 경영개선명령을 내린다.

<> 리스사 :자본잠식 리스사는 원칙적으로 정리한다.

대주주의 증자능력이 확실한 리스사만 빼고 나머지는 청산이나 가교리스사를
설립해 이달말까지 정리한다.

<> 종금사 :새한종금처리방안을 이달말까지 정한다.

다른 종금사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추가정리한다.

<> 보험사 :이달말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을 받은 후 자산실사를 거쳐 평가
위원회 구성을 통해 8월말까지 정리한다.

<> 증권사 :영업용 순자본비율및 재산채무비율 보고서를 7월말까지 받는다.

그후 자산실사를 하고 9월말까지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 투신 :지난 5월말에 받은 경영정상화계획을 토대로 이행여부를 점검한후
9월말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또 은행신탁과 연계해 채권싯가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환매제도를 바꾼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