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분유파동을 야기시킨 독과점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가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조제분유 가격을 정하고
출고량을 조절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아용 분유시장 독과점업체인 남양유업은 지난해
환율상승을 틈타 분유가격을 인상한뒤 고의적으로 시장공급량을 줄여
분유파동을 일으킨 협의를 받고 있다.

또 이 회사는 유통업체에게 소비자가격을 정해주고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유통업체에게 가격인상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유업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유통업체에게 소비자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강요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전국적인 분유파동이 일어난
점을 감안,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백만원을 부과했다.

매일유업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6천6백만원을 물리고 양사 모두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