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한마디로
우리로서는 경제적 실리를 얻었고 양국간에는 안보상 상호신뢰를 굳혔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선 9일 오전(이하 현지시간)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국정운영 기조로 삼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와함께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 방안이 적절하다고 평가
하고 한국이 또 다시 어려움에 처할 경우 미국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
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외환위기를 넘기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인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제2외환위기설"이 나오는 시점에서 대내외적으로 심리적 안전판을
제공해준 셈이다.

미국 기업의 대한투자를 본격화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합의한 것도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한미간에 투자협정을 체결키로 한 것은
미국기업의 첨단기술과 한국기업의 생산기술을 결합하는 전략적 제휴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항공자유화협정도 마찬가지다.

양국간 항공노선에 대한 정부규제를 철폐함에 따라 세계 항공시장 가운데
잠재력이 큰 아태항공시장에서 한미 항공업계가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해외투자공사(OPIC)가 우리나라의 노동권 보호 기준 미달을 이유로
중단했던 대한투자보증사업을 재개키로 한 것도 미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와함께 상무장관에게 한국에 투자조사단을 조기에
파견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나서도록 해 한국에 대한 지원의지를 확실히 했다.

이번 회담에서 자동차 철강 등과 관련한 통상협력문제는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협의가 진행중인 만큼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수준에서 조율됐다.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로 아시아국가에 제2의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 마저
점쳐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두 정상간의 진지한
대화도 없었다.

김 대통령이 아시아 경제위기가 심화될 경우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선에 그쳤다.

외교안보 분야는 무엇보다 북한문제로 인한 양국간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
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미 양국이 대북경제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키로 하는 등 과거의 강경
일변도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 정상은 또 4자회담과 남북대화를 상호 보완적으로 병행 추진,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공동 노력키로 했다.

대북 정책에 관한한 한미간에는 이견이 없음을 북한측에 확인시켜 줬다는데
의미가 있다.

< 워싱턴=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