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리인하를 가속화하기 위해 은행들의 수신금리를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정건용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9일 오후 은행 여신담당 임원회의를
소집,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정부는 현재 연 15-17%대 수준인 은행수신금리를 2-3%포인트 가량 조기에
인하하도록 은행들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높은 수신금리가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앞두고 부실은행들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고금리
를 제시하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수신금리하락을 바탕으로 기업들에 대해 실제 적용되는 어음할인
금리 등 대출금리도 적극 인하토록 유도키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은행들에
통보했다.

또 금리인하와 함께 실제 기업들에 자금이 공급될수 있도록 대출실적도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1주일에 한 번이상 임원회의를 소집, 금리인하와 중소기업대출확대를
독려할 예정이다.

정부는 은행들의 금리인하와 대출실적을 증자지원 후순위채권매입 한국은행
자금지원 등과 연계할 방침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