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2년까지 지방공무원 정원의 30%인 8만7천3백명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내년부터 퇴직공무원이 산하단체에 재취업할때 연금 또는 월급중 하나만
받아야 한다.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직사회 변화및 체질
개선 *2단계 정부구조조정 *지방행정 개혁 *자치제도 개선 등의 개혁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방순시결과 지자체의 인력 운용이 여전히 방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는 2000년까지 정원의 10%(2만9천명)을 줄이는 1단계 감축
계획과 별도로 정원의 20%(5만8천3백명)를 2002년까지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공무원 2단계 감축방안으로 행자부는 *읍.면.동사무소의
복지센터로의 기능 전환(2만2천5백60명) *하수처리장 문예회관 등 민간위탁
(1만3천2백명) *단순사무보조인력및 노무 환경미화원 등 감축(2만3천7명)안
을 제시했다.

행자부는 이달중 권고지침을 시달, 감축실적에 따라 재정지원및 조직관리권
등을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올 하반기중 지자체 산하 공기업임직원 4만8천명중 2천4백17명을
감원하며 5백명미만의 지방공사와 공단을 비상임감사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2단계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항만운영 고용보험 시험.검사 등 73개 분야
에서 민간위탁및 외부자원 활용을 추진하며 중앙과 지방의 58개 교육훈련
기관을 통합 또는 정비한다.

김 장관은 "공무원이 정년퇴직후 산하단체 임원 등으로 일하면서 연금과
월급을 동시에 받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이중에 하나만 선택
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출연기관 취업공무원은 연금의 50%, 비출연기관 종사자는 연금의
1백%를 받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재 원가의 50%에 불과한 지방자치
단체의 수수료(호적등본 발급 등)와 국가위임무료행정서비스(상품권발행등록
등), 부담금(환경개선 등)의 지자체몫을 오는 2000년까지 80% 수준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또 재정경경제부와 협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도 현재 13.27%에서 17%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