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짜세금계산서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서울지방국세청은 8일 전자 주류 의류유통업체등이 허위 또는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환급받는 사
례를 막기 위해 "가짜세금계산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유통업체에 대해
선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
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경기불황을 틈타 일부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납부세액을 축소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부가세 부정환급및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해 대대
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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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