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고 소득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등 세제개혁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번 경개종합대책 발표 때 현행 46.35%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3년안에 국제수준인 40%선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7일 시즈오카현에서 열린 연설회에서 "법인세 실효
세율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국제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하시기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세율을 내릴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시모토총리는 또 소득세에 대해서도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 최저수준 인상
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정부가 법인세율 인하를 앞당기고 소득세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경기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