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경제실정 수사가 9일 막을 내린다.

검찰은 지난 5일 외환위기 수사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9일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비리와 종금사 인허가비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현직 차관등 고위공무원과 4개 종금사 대표 등을 구속
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비자금의 정치권유입여부를 캐기 위해 이뤄진 무차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압수수색 강압수사 등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다만 검찰이 9일 발표에서 외자유치와 해외투자를 앞두고 있는 관련기업인
들에 대한 사법처리수위를 낮추기로 한 것은 죄는 밉지만 경제를 고려한
검찰의 결단이라는 평가다.

<> PCS사업자 선정비리 =PCS사업자 선정 당시 실무라인에 있던 정홍식 전
정통부차관 등 고위공무원 4명과 심사위원이던 박한규 연세대교수가 구속
됐다.

검찰은 사업권 획득을 위해 수억원의 로비자금이 정치권 등에 뿌려졌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직 발표한 것은 없다.

수천만원의 뇌물을 준 한솔PCS와 LG텔레콤 경영진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 종금사 인허가 비리 =정치권의 금품수수는 드러나지 않았다.

수사의도와는 달리 종금사들의 불법CP발행 등에 수사가 치중된 경향이 있다.

원봉희 금융총괄심의관이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신세계종금 등
4개 종금사 대표는 불법CP발행혐의로 구속됐다.


<> 기아사태 =기아그룹의 몰락은 내부에 있었다는 것이 수사의 결론이다.

김선홍 전기아그룹회장(구속)의 전횡이 드러났고 이신행 (주)기산회장(현
한나라당 의원)의 비자금 불법조성이 밝혀졌다.

하지만 비자금 사용처가 아직 드러나지 않아 수사확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기산의 임원들이 회사 공금을 자신의 돈인양 마구 쓰는 등 주인없는 기업의
경영문제점이 수사에 의해 드러났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