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언론중재위원회 ; 성균관의대 삼성제일병원
대회의실에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위한 언론중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부산지역 언론사 사장과 중재위원을 초청, "언론중재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간담회를 갖는다.
* 성균관의대 삼성제일병원은 오는 16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영세민
밀집지역에서, 18일에는 경기도 이천시청에서 각각 부인암을 무료 진료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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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저임금 차별조항 폐지 요구하는 양대 노총 등 노동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강은구 기자
![[포토] 최저임금 차별조항 폐지 요구하는 양대 노총 등 노동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691893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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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호중,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보수적 수치 적용"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가 있었다고 밝혔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온 수치도 있었다"고 말했다.조 청장은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송치 시에 적용한 수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가장 보수적인 데이터"라며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혈중알코올농도(0.03%)가 나왔다"고 말했다.김씨가 수사 초기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으나 경찰은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0.03~0.08%)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조 청장은 "(김씨의 범행 중)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를 고려한 위드마크 공식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김씨가 뺑소니 사고 후 고의로 추가 음주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고 후 음주 측정'의 제도적인 허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씨는 뺑소니 사고를 낸 뒤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려 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조 청장은 김씨 측이 '경찰 수사가 인권침해적 소지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보통 사건 관계자들은 모두 정문으로 출입하는데 김씨 변호인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비공개 출석한 것"이라며 "(비공개 출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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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모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맡았던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은 해당 지역신문 보도 후 여러 매체의 보도가 뒤따르면서 대중에 알려졌다.이씨는 언론 보도보다 앞선 지난해 10월14일 형사 입건됐으며,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