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순훈정통부장관, APEC통신장관회의서 'MRA'합의

빠르면 내년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끼리 정보통신
기기에 대한 형식승인등을 서로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배순훈 정보통신부장관을 비롯한 미국 일본 호주등 18개 APEC회원국 통
신장관들은 4일 싱가포르에서 계속된 APEC통신장관회의에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약정(MRA)"을 맺기로 합의하고 시
행 선언문을 발표했다.

MRA는 이동전화단말기 교환기 네트워크장비등 정보통신기기에 대해 한
나라에서 인증받은 제품은 다른 나라에서 별도의 시험절차 없이 그대로 인
정하는 제도로 정보통신기기의 형식승인 전자파적합성(EMC)평가,전기안전
등에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각 국가 고유의 기준에 따라 수입품에 대한 평가를 해와 인
증제도가 무역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선언문 발표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등 8개국이
1단계로 내년7월1일부터 통신기기상호인정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부호분할다중접속(CDMA)방식 이동전화시스
템 수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배 장관은 이날 오후 "아.태정보통신기반(APII)의 균형발전을 위하
여"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AP
II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통해 정보통신부문
의 격차를 줄여 경제력 격차 축소및 역내시장 확대에 기여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