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금융감독위원회가 3일 느닷없이 5대그룹 계열사도 퇴출대상에
포함시키라고 한 것과 관련,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누차에 걸쳐 밝힌 은행자율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일관성없는
정책에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다.

<>.은행들은 퇴출대기업 명단을 이날 확정하고 상업은행을 통해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등 "살생부" 마련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였다.

은행들은 부실판별 유보기업도 함께 보고했다.

상업은행 관계자는 살생부 재작성 소식을 듣고 "사전에 전혀 통보받은 바
없다"며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은행 관계자는 "부실판정을 지난달말 끝냈다고 해서 부실기업 정리를
안하겠다는게 아닌데 강제적으로 밀어부치다니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고
갸우뚱했다.

그러나 한 은행장은 "5대그룹의 주력사를 퇴출시키라는게 아니라 부실
징후가 있는 일부 단위계열사를 대상으로 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예상
보다 파장이 적을 것으로 관측했다.

<>.금감위가 은행의 부실기업판정에 직접 개입한데 대해 재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조치로 대기업 개혁강도를 높일 경우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
활동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잠잠해진 살생부파문이 확산돼 정상적인 회사경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했다.

대기업에 대한 부실판정시비가 계속될 경우 외자유치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기업은 기업구조조정이 일단락된후 본격적인 매각협상을 벌이자는
의사를 전해오고 있다.

부실징후판정이 당초 예정보다 늦춰져 20일께 발표되면 자산매각을 통한
기업의 외자유치는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재계 관계자는 금감위의 이번 결정을 정부정책의 또다른 혼선으로 해석했다.

원칙없는 대기업개혁정책탓에 줏대있게 기업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의 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 경우처럼 은행에 맡긴 부실기준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바꿀 경우
기업과 은행간 신뢰가 깨져 경영이 더욱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