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좌인력 활용 금지 .. 자치단체장 인계/인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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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는 취임할때까지 해당 지자체 공무원을 단체장직
인수과정에서 보좌인력으로 쓸수 없다.
행정자치부가 3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장인계인수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단체장 당선자가 결정된 이후 현 단체장과 인계인수업무를
전담할 준비단을 구성, 업무 파악및 시책 구상 등을 지원할수 있다.
지자체가 보유중인 공공건물중에서 사무실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선자측은 <>공무원을 보좌인력으로 활용할수 없고 <>인수팀
활동비도 자체 해결해야 하며 <>청사건물내 사무실 설치도 금지된다.
제2기 민선단체장은 당선이 확정된뒤 오는 7월1일 취임할때까지 약 25일간의
준비기간을 활용할수 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당선자가 인수조직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주지사당선자는 당선된 해 11월부터 익년 1월까지 전직단체장,
기업인, 대학교수, 연구소 전문인력 등으로 인수팀을 구성, 운영한다.
50개주중 34개주가 주정부의 인계인수 활동방법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별로 당선일로부터 취임일까지 5~17일간의 기간이 있다.
통상 전임자와 후임자가 취임전 면담을 갖고 자연스럽게 업무를 인수인계
한다.
선거가 예정된 해에는 예산을 편성할때 기본골격만 정한다.
세부내역은 신임 단체장이 취임한뒤 확정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4일자 ).
인수과정에서 보좌인력으로 쓸수 없다.
행정자치부가 3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장인계인수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단체장 당선자가 결정된 이후 현 단체장과 인계인수업무를
전담할 준비단을 구성, 업무 파악및 시책 구상 등을 지원할수 있다.
지자체가 보유중인 공공건물중에서 사무실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선자측은 <>공무원을 보좌인력으로 활용할수 없고 <>인수팀
활동비도 자체 해결해야 하며 <>청사건물내 사무실 설치도 금지된다.
제2기 민선단체장은 당선이 확정된뒤 오는 7월1일 취임할때까지 약 25일간의
준비기간을 활용할수 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당선자가 인수조직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주지사당선자는 당선된 해 11월부터 익년 1월까지 전직단체장,
기업인, 대학교수, 연구소 전문인력 등으로 인수팀을 구성, 운영한다.
50개주중 34개주가 주정부의 인계인수 활동방법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별로 당선일로부터 취임일까지 5~17일간의 기간이 있다.
통상 전임자와 후임자가 취임전 면담을 갖고 자연스럽게 업무를 인수인계
한다.
선거가 예정된 해에는 예산을 편성할때 기본골격만 정한다.
세부내역은 신임 단체장이 취임한뒤 확정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