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금감위의 '말뿐인 자율'

"부실기업판정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3일 은행회관에서 3백여명의 은행간부들에게
"자율"을 유난히 강조했다.

금감위가 배포한 기업구조조정흐름도에도 "정부개입배제"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그러나 이헌재위원장은 정책설명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전혀 다른 말을
쏟았다.

5대그룹의 구조조정을 자율에 맡겼더니 큰 진전이 없다, 그러니 5대그룹
계열사중 퇴출기업을 고르라는 것이다.

이런 ''고무줄원칙''은 처음이 아니다.

은행.기업간 재무구조개선약정, 은행경영정상화계획도 말만 자율이었지
재작성을 강요하다시피 한 것이었다.

부실판정위원회조차 이 위원장은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주지 않겠다고
했으나 금감위산하 은행감독원은 은행사람들을 은밀히 소집해 지침을 줬다.

새 정부들어 막강한 권부로 부상한 금감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속다르고
겉다른 처신을 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정부의 도덕적 해이(모랄 해저드)라고 비판한다.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금감위의 뒤집기는 증거가 남는 공문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금감위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해 구두로 전달하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물러서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탓일까.

정권이 바뀐뒤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됐던 "공룡" 재정경제원의 행동을
되풀이 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허귀식 < 경제부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