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감독체제 유지 .. 매킨지, 금융감독기관 통합방안

금융감독원 통합 용역을 맡은 맥킨지사가 29일 2단계 통합을 골자로 한
감독기관 통합방안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시했다.

맥킨지는 1단계에서 각 금융권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 기관별 감독체제를
유지하되 겸업화가 진전되면 2단계로 인.허가 감독 검사 시장 등 각 분야별
로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멕킨지사는 1단계에서 인사 예산 등 감독기관 공통기능을 최우선적으로
통합하고 파생상품특별반, 소비자보호및 분쟁처리조직, 국제협력조직,
내부정보 관리조직 등을 신설.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관감독부서"를 만들어 영역이 중복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과
감독기관간 조정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맥킨지는 강조했다.

특히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조직을 금융기관 감독조직과 분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멕킨지사는 이와함께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감원의 역할과
권한이 미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도 다른 기관과 역할을 분담해 *부실채권
*금융산업구조조정 *규제완화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 *코스닥시장개발,
밀레니엄버그해결, 신용정보해결 등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개발 등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킨지는 다음달 말까지 "과"단위 조직설계 감독능력개발프로그램개발
인사시스템재구축 의사결정과정의 신속성과 유연성확보 등의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위는 멕킨지사의 이번 중간보고가 최종안이 아니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이라고 밝혔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