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산업활동동향] (나는 이렇게 본다) 정순원 <전무>

IMF 구제금융 이후 안정감을 찾아가던 우리경제는 최근 불안정한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현상은 확률적인 편견은 있겠지만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라고
본다.

그래서 현시점에서의 처방은 첫째로 국민들을 심리적 공황감에서 벗어나게 i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다은 나라들은 대체로 6~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가장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맞이하지 않았던가.

우리경제는 외환위기를 잠시 벗어났을 뿐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을 경제의 면역성을 되찾는 일이 시급하다.

여기에는 고통분담이 뒤따라야 한다.

누가 더 먼저 개혁을 해야 하느냐는 식의 논쟁은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둘째로 때로는 무정책이 상책일 수 있다는 경험칙을 주목해야 한다.

설익은 정책의 발표나 집행과정에서 변질되는 정책은 오히려 신뢰감은
떨어뜨리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시각을 단견화할 뿐이다.

셋째로 구조조정은 매우 정교한 수순을 요한다.

실물경제는 물에서 노는 고기와 같다.

적절한 유동성 공급이 없을 경우 구조조정 보다는 생존에 더 쏠린다.

금융을 완화하고 금리를 낮추어서 실물경제가 안정감을 가지면서
구조조정에 임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짧은 시간에 끝내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나라의 문제를 국내에서만 노력해서 풀려고 하지 말자.

동아시아에서 외환위기를 우려하는 국가와 세계경제불황을 우려하는 선진국
그리고 국제금융기구가 모두 모여 들쭉날쭉하는 국제 유동성의 움직임을
순화시키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대화를 가져야 한다.

이해당사자인 우리나라가 목소리를 높여 국제적인 노력을 끌어내어야 한다.

정순원 < 현대경제연 전무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