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산업활동동향] (나는 이렇게 본다) 김병주 <교수>

IMF 지원금융으로 간신히 균형을 잡고 있던 한국경제가 요즘 급속히 침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 사령탑없이 다기화된 경제 정책기관들은 한 분의 낙점을 경쟁하듯 조율.
숙성.여과되지 않은 조치들을 남발하고 있다.

"시장경제원리"를 입버릇처럼 섬기나 경제현장의 반응이 도외시되고 있다.

청와대의 욕먹을 각오가 분명치 않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 재원마련에 재정자금 동원이 불가피하다.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은 신속.투명하게 유도되어야 한다.

과감한 통폐합과 자회사.기구.인원의 대폭 감축이 있어야 한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부가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이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면한 위기상황에서도 21세기 한국경제의 주력을 담당할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신장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잇다.

명백히 대주주의 경영실패로 부실화된 기업의 경우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기업 부실의 정리부담이 상당부분 국민의 몫으로 돌아기기 때문이다.

가계는 헤픈 소비는 줄여 저축을 늘이되 적절한 수준의 구매력을 유지해
물건을 팔아 주어야 경제흐름에 도움이 된다.

노동자가 정리해고의 아픔을 표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현 국면에서
민노총의 전투적 시위는 자칫 나라의 파탄을 초래한다.

우리 사회가 지탱할 수 있는 수준의 실업률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
금년 하반기가 아슬아슬하다.

정부의 공공사업 확대, 종교 사회단체의 구호활동 확대, 지자체의
노점상행위허용 확대 등이 요망된다.

김병주 < 서강대 교수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