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개 국가업무 민간위탁 .. 내년부터 연 1조3천억 절감 등

정부는 공공기관 청사관리 등 96개 국가업무를 내년부터 민간에 이양하거나
경영을 맡기기로 했다.

이에따라 연간 1조3천억원의 정부재정과 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5일 국가업무중 민간에 이양할 96개 업무를 선정,
해당부처와 협의해 내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토대상업무는 공공기관청사관리, 박물관및 미술관운영, 수출자유지역관리,
국도유지보수 업무 등이다.

기획위는 업무수요가 적은데도 인력과 물자를 항상 보유하는 비효율적
업무나 독점적 지위에 안주해 방만하게 운영돼온 사업들을 민간이양대상으로
확정키로 했다.

또 민간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소비자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업무도 민간에 이양된다.

기획위는 민간이양업무에 대해 내년부터 인건비 등 예산을 주지 않고
일괄적으로 용역비로 책정, 위탁경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부처는 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들을 자체적으로 줄여야
한다.

영국의 경우 91년부터 정부업무에 대해 민영화및 민간위탁을 추진,
9백35건중 43%에 달하는 4백2건의 업무를 민간부문에 넘겼다.

이 결과 예산이 16.6% 줄고 인력도 83.9%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기획위는 설명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민간이양및 위탁 대상 국가업무 ]]

* ( )안은 업무수

<>국회(8) -.의장공관관리, 기록편찬
.전자도서관 구축, 참고봉사
.국회시설및 장비 보완/유지
.국회중계방송및 영상자료제작
.헌정기념관 관리/운영

<>대법원(5) -.공관관리, 등기업무 전산화
.법원공무원교육원/사법연수원 청사관리
.사법업무 전산화

<>헌법재판소(2) -.전산업무개발및 운영
.청사및 공관관리

<>중앙선관위(2) -.선거관리전산시스템개발/운영
.중앙청사관리

<>재정경제부(1) -.국고행정전산화

<>외교통상부(2) -.여권발급 전산운영
.외교안보연구원 청사관리

<>행정자치부(8) -.청사조경관리, 전산프로그램개발및 자료입력
.광파일시스템 구축, 국가행정 전산화
.도로명및 건물번호 부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지방행정전산화
.청사관리

<>법무부(2) -.법무연수원 시설장비 관리
.출입국관리업무 정보화

<>국방부(1) -.국군홍보관리소의 제작및 집행업무

<>교육부(5) -.국제교육진흥원의 교재개발/공급및 외국인장학생 초청사업,
유학시험관리
.교육전산망 구축
.대학교육 정보화
.초/중/고 학생부 전산화

<>문화관광부(10) -.국립중앙극장 운영, 정부간행물및 영상제작
.도서관정보화사업, 종합국어대사전 편찬
.국립자연사 박물관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궁/능원관리, 민속박물관
.박물관운영, 중앙도서관

<>농림부(1) -.농산물 검사기능

<>산업자원부(4) -.수출자유지역 투자유치 홍보, 광업권설정 조사
.마산/익산 수출자유지역 관리

<>보건복지부(5) -.국립보건원의 국가고시관리
.국립목포결핵병원 운영
.사회복지연수원의 사회복지사양성
.암질환 관리, 국립 망향의 동산 관리

<>노동부(1) -.노동통계전산화

<>건설교통부(8) -.건설공사의 시험/조사, 항공무선표지소 운영
.국도유지건설사무소(국도유지 보수)
.지도전산화, 지하수 관측및 조사
.토지 종합전산및 자동차 종합전산
.토지종합 전산망, 항로관제관리

<>해양수산부(9) -.인천갑문관리소의 갑문수리/유지관리
.항로표지 제작및 수리(항로표지기지창 폐지)
.선박검사
.해기사 시험관리
.항만청소선 운영
.담수어 시험연구
.전자해도 개발
.지역수산 시험연구
.항만운영정보화

<>과학기술부(3) -.서울과학관 운영, 대덕연구단지 관리
.국립중앙과학관

<>법제처(1) -.법제정보 전산화

<>국가보훈처(1) -.4.19묘지 관리소

<>조달청(3) -.가격정보지 발간
.조달정보화, 조달감리

<>국세청(2) -.세무행정전산화
.청사시설 운영

<>관세청(4) -.항만보세구역 감시
.통신및 감시장비 유지/보수
.정보관리(관세행정전산화)
.보세화물관리

<>산림청(4) -.국유림관리및 산림내 시설운영
.산림조사, 임도 유지보수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청(2) -.국립기술품질원의 계량기검정
.KS표시 인증

<>특허청(2) -.공보발간
.특허행정 전산화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