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정책이 실효성을 잃은채 겉돌고 있다.

시장여건을 고려치않은 주택정책이 오히려 주택경기 불황을 심화시키고
업계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등 부작용마저 낳는 실정이다.

주택건설업계는 22일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주택세율의 감면및 인하조치
등이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며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존의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핵심내용이 빠진데다 실시시기가 너무 늦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는 특히 재정경제부 등이 주택관련 시장 상황과 구조를 몰라 정책이
겉돌거나 적절한 시점을 놓치는 사례가 자주 발생, 경제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윤학로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부회장은 "양도세를 폐지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거나 경기진작에 실패해 세수가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거래위주의 주택과세 구조는 주택시장을 오히려 투기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며 이 기회에 주택과세를 보유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광선 동성종합건설사장도 "주택경기 부양의 시기를 놓쳐 주택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낼지 의문"이라며 "주택 구매력을 살리기 위해선 장기저리의
주택상품을 서둘러 개발해 주택수요를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자금을 아무리 많이 빌려줘도 이자가 높으면 일반인들을 주택수요자로
끌어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미분양 등 신규 주택에 한해서만 세율 감면및 인하 등 부양대책이 적용되는
것도 문제다.

기존 주택값이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상황
에서 일부 임대주택사업자를 제외하고 미분양주택 등에 수요가 유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시장상황을 무시한 정부의 주택정책이 낳는 부작용도 심각하다는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업계는 아파트 전매행위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섣불리 발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전매하겠다는 의도로 중도금을 내지않아 업계의 자금난을 심화
시키는 것을 사례로 들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1년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폐지
했었다.

< 방형국 기자 bigjo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