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9일 대국민연설에서 지금까지의 입장대로
그의 사임 여부를 "합헌적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합헌적 절차란 과연 어떤 것인가.

현행 인도네시아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먼저
의회총선을 치러야 한다.

수하르토가 이날 연설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총선을 실시한 뒤
새로운 임기의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밝힌 대목도 이에 따른
것이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국민협의회(MPR)와 국회(DPR)의 2원으로 구성돼있다.

이 가운데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등 형식적인 입법권만 갖고
실질적인 입법권은 모두 국민협의회가 행사한다.

즉 헌법제정을 비롯해 대통령과 부통령 선출, 국가의 주요정책 결정 등은
모두 국민협의회 권한이다.

따라서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총선을 먼저 치르고 그에따라
국민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국민협의회는 5년 임기로 모두 1천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절반이 현직 국회의원이고 나머지는 지역대표(1백47명), 국회의석
비율에 따른 배분(2백53명), 기타(1백명)등이다.

따라서 현 국민협의회는 절대다수당인 집권 골카르당에 의해 실질적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

대통령은 바로 이같은 국민협의회에 의해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지난 3월 수하르토의 7선 연임도 이 과정을 밟았다.

이런 점에서 수하르토가 "합헌적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는 것은 겉으론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과 내용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총선이 실시되는 데만도 앞으로 3개월-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총선에 들어가더라도 선거과정에는 최소한 5개월이상 소요된다.

인도네시아가 수많은 섬으로 이뤄진 국가이기 때문이다.

총선후 국민협의회 구성과정도 만만찮다.

다시 수하르토의 입김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

결국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할 경우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는 데는 적어도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 정종태 기자 jtch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