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목표 북한 경수로건설사업 3-5년 공기연장 불가피

2003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 경수로건설사업이 3년~5년정도의 공
기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당국자는 18일 "현재 공급협정의 지연과 북한 잠수함사건등으로 일정
이 18개월정도 늦어진 상태며 경수로비용분담에 관한 한.미.일 3국간의 이
견으로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경수로비용감축과 중유대금 분담,공기연장등의 문제에 대해
한미일 3국이 계속 물밑접촉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전건설 당사자인 한전측도 "국가정책으로 추진된 울진 3.4호기 건설사
업도 1백~1백10개월 가량 걸렸는데 인프라가 구축이 안된 북한 금호지구의
상황을 고려하면 공기에 대해서는 장담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교통상부관계자들은 예측하기 힘든 남북관계의 변수와 한국과 일본경제
상황의 악화,미국의 중유비용 전가등으로 장기간 일정연장이 불가피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분담금협상이 완료될지라도 이 안이 각국 의회를 통과할때까
지 걸리는 시간과 북한이 과연 순순히 핵사찰에 응할 것인가등을 고려해볼때
지금부터 10년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족통일연구원의 전성훈박사는 "이같이 경수로건설이 연기될 경우 완공
시까지 북한에 제공키로한 중유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의 문제와 예기치않
은 추가사업비발생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완공후 북한측이 일정연기를 이유로 경수로 사업비 상환을 거부할 가능
성도 배제할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3국은 다음달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집행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용준 기자 juny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