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15일 경제성장률과 재정수요 등을 감안해 볼 때
내년에 8조원 정도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이 주최한 초청간담회에 참석,
"4월말까지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조2천억원이나 줄어들었다"며
내년에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진 위원장은 내년에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자금 등으로 총 1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제성장률을 3%로 예상하면 추가세입은
2조원 선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현재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8조원 규모의 재정적자를
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따라 <>공기업 매각 <>추가세원 발굴 <>정부 재정 효율화 등을
통해 최대한 세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그러나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통해 세원을 확보하더라도
적자재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민간 및 공공부문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특히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관련, 상반기중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중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능이 유사한 기관으로 지적된 도로교통안전
협회와 교통안전관리공단의 통폐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등에 각각 하나씩 설립돼 있는 감리공단
의 통합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와함께 정부도 마케팅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내년중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에 대해 얼마나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했는지
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6개월만 버티면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면
고통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낙관론을 경계했다.

그는 또 실업문제와 관련, "4월말 현재 1백4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 대부분
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들"이라며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대량의 실직자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대기업의 실직자들은 조직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사회적
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그는 "7조9천억원의 실업대책 재원중 지난 4월까지
불과 5천억원 밖에 집행되 못했다"며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을 세워 6월말
까지 3조원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6일자 ).